정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시효 연장 중단…재기 기회 마련

정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시효 연장 중단…재기 기회 마련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의 시효연장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네 번째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상각채권 등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무조건적인 시효연장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더 이상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연체로 장기간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던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차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이번 시효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기부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 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에서 90% 이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 만족도는 97.2%,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만족도는 9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경감 조치를 넘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회복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