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 제도, 최대 15년 장기 분할 상환 가능

폐업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 제도, 최대 15년 장기 분할 상환 가능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원책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폐업 분할 상환 보증’ 제도인데요.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자라면 앞으로 최대 15년 장기 분할 상환과 저금리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브릿지 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려 2배 이상인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폐업 후 소득이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보증료 0.9%를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장기간 대출을 유지하면 보증료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발생했지만,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이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즉,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명확합니다.

 

• 국세청 휴·폐업 조회 결과 현재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차주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장기 분할 상환과 저금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과 협약을 통해 금리 인하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실제 상환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정부는 폐업자 지원 외에도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생 페이백 제도가 있는데,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비 복권 이벤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정 소비액을 채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당첨금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책은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분할 상환 보증 제도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생 페이백과 소비 복권을 활용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들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되고,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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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s.go.kr/site/smba/main.do